05/01/2026
미국의 AI 행동 계획 (America's AI Action Plan)
핵심 메시지
본 문서는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발표한 것으로,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. 이 계획은 AI 경쟁을 "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주"로 규정하며,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, 국가 안보, 그리고 국민의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.
계획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:
* AI 혁신 가속화 (Pillar I: Accelerate AI Innovation):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또한, AI 시스템이 이념적 편향성 없이 표현의 자유와 미국적 가치를 보호하도록 하고, 스타트업과 학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AI를 장려합니다. AI 기술을 과학, 제조업, 국방, 정부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* 미국 AI 인프라 구축 (Pillar II: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): AI 시대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에너지와 인프라 구축을 강조합니다.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, 반도체 제조 시설,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,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또한 군 및 정보기관용 고보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,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며,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.
*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(Pillar III: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): 미국의 AI 기술(하드웨어, 모델, 소프트웨어 등)을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수출하여 미국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합니다.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, 적대국이 미국의 최첨단 AI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허점을 보완할 것을 강조합니다. 더불어, 최첨단 AI 모델이 제기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(화학, 생물학, 방사능, 핵무기 개발 등)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.
계획 전반의 기본 원칙:
* 노동자 중심 정책: AI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,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.
* 이념적 편향성 배제: AI 시스템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, 특정 사회 공학적 의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.
* 보안 및 위험 관리: 첨단 기술이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도난당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,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.
미국의 AI 행동 계획 상세 요약
서문 (Introduction)
* 미국은 AI 분야의 글로벌 지배를 위한 경쟁에 있으며, 이 경쟁의 승자는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막대한 경제적, 군사적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.
*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 14179호에 서명하며 이 계획의 수립을 지시했습니다.
* AI는 새로운 산업혁명, 정보혁명, 그리고 르네상스를 동시에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
*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중심 접근법을 폐기했으며, "짓고, 짓고, 또 짓자!(Build, Baby, Build!)"라는 기조 하에 인프라 구축을 강조합니다.
1번째 핵심 요소: AI 혁신 가속화 (Pillar I: Accelerate AI Innovation)
* 규제 철폐 및 완화: AI 혁신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파악하고 수정 또는 폐지합니다. 과도한 규제가 있는 주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* 표현의 자유와 미국적 가치 보호: 정부가 조달하는 AI는 이념적 편향성 없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.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'잘못된 정보', '다양성, 형평성, 포용성'과 같은 용어를 삭제하도록 개정합니다.
*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AI 장려: 스타트업과 학계의 혁신을 위해 오픈소스 모델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. 이를 위해 연구 커뮤니티의 컴퓨팅 자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
* 미국 노동자 역량 강화: AI 관련 기술 개발을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, 고용주가 제공하는 AI 관련 훈련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, 실직자를 위한 신속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* 차세대 제조업 지원: 자율 드론, 자율주행차, 로봇공학 등 차세대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투자를 우선순위에 둡니다.
* AI 기반 과학 발전: 자동화된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에 투자하고, 연구자들이 양질의 데이터셋을 공개하도록 장려하며, AI의 설명 가능성, 제어, 견고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합니다.
* 정부 내 AI 도입 가속화: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AI 도입을 가속화합니다.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조율할 최고 AI 책임자 위원회(CAIOC)를 공식화하고, AI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 상자를 개발합니다.
* 국방부(DOD) 내 AI 도입 추진: 국방부의 전투 및 후방 업무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 AI 도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AI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, 주요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우선순위에 둡니다.
* 합성 미디어(딥페이크) 대응: 법률 시스템에서 딥페이크 증거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연방 증거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, 법 집행 기관에 대응 도구를 제공합니다.
2번째 핵심 요소: 미국 AI 인프라 구축 (Pillar II: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)
* 인프라 허가 절차 간소화: 데이터 센터, 반도체 공장, 에너지 시설 건설을 가로막는 환경 규제(NEPA, 청정수법 등)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면제 조항을 신설합니다.
* AI 혁신에 맞춘 전력망 개발: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기존 전력망을 안정화하고, 송전 효율성을 최적화하며, 원자력과 같은 신규 에너지원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.
* 미국 반도체 제조업 복원: CHIP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고, 불필요한 정책 요구사항을 제거하여 납세자의 투자 수익률을 높입니다.
* 고보안 데이터 센터 구축: 군 및 정보기관이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AI 시스템을 위해, 적대적 국가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고보안 데이터 센터 기술 표준을 만듭니다.
* AI 인프라를 위한 숙련된 노동력 양성: 전기 기술자, HVAC 기술자 등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파악하고,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과 조기 직업 교육 과정을 확대합니다.
*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강화: AI 기술을 사이버 방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, AI 관련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'AI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(AI-ISAC)'를 설립합니다.
3번째 핵심 요소: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(Pillar III: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)
* 미국 AI의 수출: 하드웨어, 모델,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'풀스택' AI 패키지를 동맹국에 수출하여 미국의 기술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합니다.
* 국제기구 내 중국 영향력 견제: UN,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위주의적 영향력을 견제하고,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는 AI 거버넌스를 옹호합니다.
* AI 컴퓨팅 및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: 최첨단 AI 칩이 적대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기능 활용을 검토하고,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. 또한,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그 부품(sub-systems)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출 통제를 개발합니다.
* 글로벌 보호 조치 동맹: 동맹국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, 동참하지 않을 경우 '해외직접생산품규칙(FDPR)'이나 2차 관세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.
* 프론티어 모델의 국가 안보 위협 평가: 최신 AI 모델이 생화학 무기 개발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국방 및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평가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.
* 생물 보안(Biosecurity) 투자: AI가 유해 병원균 합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,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연구 기관이 강력한 DNA 염기서열 스크리닝 및 고객 확인 절차를 갖춘 합성 도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강제할 집행 메커니즘을 만듭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