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B BANK ANSAN China

27/02/2026

20/02/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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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/02/2026

韩国法务部“同胞一体化政策”
（2026年2月12日起施行）

1. 居留资格整合
•对所有国家适用统一标准
•将原本二元化的同胞居留资格统一为“在外同胞（F-4）”
•根据韩语能力及是否完成社会统合课程，最长可给予3年以内的居留期限
•有杀人、强奸、毒品、电话诈骗等犯罪记录者，不得取得F-4资格

2. 赋予在外同胞（F-4）资格
•现持访问就业（H-2）资格者，可通过“统一申请书”变更为F-4
•申请网站：HiKorea（www.hikorea.go.kr）
•提交材料：F-4统一申请书
•手续费：截至2027年12月31日免收（居所申报证发放手续费另计）
•停止新发H-2签证，现有H-2持有者可在居留期限上限内继续停留

3. 扩大就业范围
•原F-4资格持有者原本不得从事的10个职业现予以开放
•允许职业包括：建筑简单劳动人员、矿业简单劳动人员、加油站员工、装卸及搬运简单劳动人员、卖场整理员、停车引导员、手工包装员、自动售货机管理员等

4. 提供优惠措施
•韩语能力优秀者（完成社会统合课程第5阶段）：申请永住（F-5）时放宽收入标准（达到前一年度人均GNI的70%以上）
•优秀志愿者（6个月内志愿服务100小时以上）：申请永住（F-5）时放宽收入标准（达到前一年度人均GNI的80%以上）

법무부 ‘동포 통합 정책’ (2026. 2. 12 시행)
1. 체류자격 통합
• 모든 국가에 동일 기준 적용
• 기존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(F-4)로 통합
• 한국어 능력·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
• 살인, 강간, 마약,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자는 F-4 자격 불가

2. 재외동포(F-4) 자격 부여
• 현 방문취업(H-2) 자격자는 ‘통합신청서’로 F-4 변경 가능
• 신청: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
• 제출서류: F-4 통합신청서
• 수수료: 2027. 12. 31까지 면제 (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)
• H-2 신규 발급 중단, 기존 H-2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

3. 취업범위 확대
• 기존 F-4 자격 소지자도 취업 불가였던 10개 직종 취업 허용
• 허용 직종: 건설 단순 종사원, 광업 단순 종사원, 주유원, 하역·적재 단순 종사원, 매장 정리원, 주차안내원, 수동 포장원, 자동판매기 관리원 등

4. 인센티브 제공
• 한국어 능력 우수자(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): 영주(F-5)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(전년도 1인당 GNI의 70% 이상)
• 우수 자원봉사자(6개월간 100시간 이상): 영주(F-5)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(전년도 1인당 GNI의 80% 이상)

From:
서울외국인포털

🔗https://global.seoul.go.kr/web/news/senw/bordContDetail.do?mode=W&brd_no=5&post_no=4A98943B314C006EE063C0A8A023C92F&lang=KO

12/02/2026

韩国法务部“同胞一体化政策”
（2026年2月12日起施行）

1. 居留资格整合
•对所有国家适用统一标准
•将原本二元化的同胞居留资格统一为“在外同胞（F-4）”
•根据韩语能力及是否完成社会统合课程，最长可给予3年以内的居留期限
•有杀人、强奸、毒品、电话诈骗等犯罪记录者，不得取得F-4资格

2. 赋予在外同胞（F-4）资格
•现持访问就业（H-2）资格者，可通过“统一申请书”变更为F-4
•申请网站：HiKorea（www.hikorea.go.kr）
•提交材料：F-4统一申请书
•手续费：截至2027年12月31日免收（居所申报证发放手续费另计）
•停止新发H-2签证，现有H-2持有者可在居留期限上限内继续停留

3. 扩大就业范围
•原F-4资格持有者原本不得从事的10个职业现予以开放
•允许职业包括：建筑简单劳动人员、矿业简单劳动人员、加油站员工、装卸及搬运简单劳动人员、卖场整理员、停车引导员、手工包装员、自动售货机管理员等

4. 提供优惠措施
•韩语能力优秀者（完成社会统合课程第5阶段）：申请永住（F-5）时放宽收入标准（达到前一年度人均GNI的70%以上）
•优秀志愿者（6个月内志愿服务100小时以上）：申请永住（F-5）时放宽收入标准（达到前一年度人均GNI的80%以上）

법무부 ‘동포 통합 정책’ (2026. 2. 12 시행)
1. 체류자격 통합
• 모든 국가에 동일 기준 적용
• 기존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(F-4)로 통합
• 한국어 능력·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
• 살인, 강간, 마약,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자는 F-4 자격 불가

2. 재외동포(F-4) 자격 부여
• 현 방문취업(H-2) 자격자는 ‘통합신청서’로 F-4 변경 가능
• 신청: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
• 제출서류: F-4 통합신청서
• 수수료: 2027. 12. 31까지 면제 (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)
• H-2 신규 발급 중단, 기존 H-2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

3. 취업범위 확대
• 기존 F-4 자격 소지자도 취업 불가였던 10개 직종 취업 허용
• 허용 직종: 건설 단순 종사원, 광업 단순 종사원, 주유원, 하역·적재 단순 종사원, 매장 정리원, 주차안내원, 수동 포장원, 자동판매기 관리원 등

4. 인센티브 제공
• 한국어 능력 우수자(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): 영주(F-5)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(전년도 1인당 GNI의 70% 이상)
• 우수 자원봉사자(6개월간 100시간 이상): 영주(F-5)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(전년도 1인당 GNI의 80% 이상)

From:
서울외국인포털

🔗https://global.seoul.go.kr/web/news/senw/bordContDetail.do?mode=W&brd_no=5&post_no=4A98943B314C006EE063C0A8A023C92F&lang=K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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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/02/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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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/01/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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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
"외국인에 연이율 154% 불법 대부…55억원 챙긴 부자 적발"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594712?sid=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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